지난 9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약 2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운집했다고 하는데, 준법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불법 행위로 인해 입건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외 호평만 가득한 후기가 공유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집회가 열리는 이유
최근 주호민 사건, 서이초 사건 등 교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그로인해 교사가 학생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는 교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요구하는 정책 요구안은 8개입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
2.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책임 강화.
3. 즉시 분리된 아동의 학습권 마련.
4. 민원 처리의 시스템 구축.
5.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6. 교육에 보육 밀어 넣지 말기.
7. 수업, 평가, 생화지도에 교사 권한 지켜주기.
8. 정책 마련 시 현장 교사 참여한 제도 개선 촉구.
위 요구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및 해석을 덧붙혀보자면,
1번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인해 교사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인데 '정서적 학대'라는 문구가 너무나 포괄적이라 말 한 마디 한 마디 조심해야 하는 교사는 교육 행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예시로 주호민 사건의 경우 녹음기로 녹음하고 고소함으로써 교사의 직무해제 및 타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3번 교실에서 교사 및 학우들에게 폭력적인 행위 등을 한 학생을 분리함으로써 타 학우들의 교육권을 지키며 교사는 교육을 지속할 수 있으며, 분리된 학생도 반성 및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폭력적인 행위 등을 하는 학생을 분리 교육을 하는 수단이 없으며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학생을 담당하여 교육 및 훈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4번 민원 처리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시스템이라 교사는 수업 준비 및 교육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연락하게 된다면 교사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교사가 직접 연락받는 시스템이 아닌 적절한 방안이 있어야합니다. 최근 예시로는 한 초등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고 군대에 갔는데 자신의 연락을 안 받는다고 민원을 넣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을 달리한 분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는 악마 같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6번 교육에 보육을 밀어 넣고 있는 정신 나간 학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 4번과도 같은 맥락인데 자기의 자식이 소중하다면 다른 자식도 소중한 법인데 자신의 자식이 무조건 일순위가 되어야하고 교육이 아닌 보육을 바라는 학부모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꼭 분리되어야 합니다.
교사 집회가 칭찬받는 이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집회'는 시끄러운 스피커로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쓰레기를 버리고 가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과격한 시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번 교사 집회의 후기 및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역시 배우신 분들은 다르다!'입니다.
각 구역에 질서 유지인을 배치하면서 경찰이 전하는 통제 사항을 곧바로 공유하고 약속된 시간에 끝날 수 있게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항상 경찰들은 음주 행위 및 과격 행위 등 불법 집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블라인드 후기
교사 집회는 현재 파도 파도 미담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서로 얼음물을 나눠 마시며 서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훈훈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집회 시작 전 음악 소리가 커 한 차례 소음 유지명령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의 추가 조치는 없는 클린한 집회였습니다.
위 사진의 후기 외에도 블라인드에는 교사 집회에 대한 미담이 가득합니다. 더운 날씨에 성공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1명의 학생 때문에 나머지 학생이 피해 받지 않도록 교권이 회복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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